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5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으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1차지급은 2020년 봄에 전국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전국민 위로금 명목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용카드 체크카드 캐시백 지급 확정 되었습니다. 

 5차 전국민 캐시백 지원 제도는 2021년 2분기 카드 평균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약 10% 카드 포인트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차 전국민 대상 지급 사유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국가책무로써 소득보전과 피해지원이 필요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5차는 소득보전 뿐 아니라 소비 진작으로 인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평성있고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며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전국민 모두가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6월 29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소득 하위 80% 기준 대상자에게 선별지급 한다고 하네요.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조회하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면 소득 하위70% 또는 소득하위80% 에게 선별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알아보면 1인당 30만원씩 책정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전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중인 재난지원금은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전국민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사용처 및 신청방법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급방식이 전국민 대상으로 1인당 지역화폐 지급으로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 운을 띄었으므로 곧 논의를 통해 전국민 지급 확정으로 결론이 날 것같습니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역화폐 지급 아이디어는 경기도지사가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 피해보전 및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당정청에 요청했습니다.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전국민에게 2차로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전국민 대상 캐시백이며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만약 1인당 25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5차 금액이 편성된다면 예산 12조 7천억이 필요합니다. 1인 30만원씩 지급할 경우에는 15조 3천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정확한 재난지원금 5차 금액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 금액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 금액을 보면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금액도 이와 비슷할 것 같은데 현재 나라 부채가 많고 이미 4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국고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조절될 수 있습니다.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 예정이며 늦어도 2021년 추석인 9월 21일 전에 지급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가 침체되어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므로 추석전에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명절에 돈이 많이 필요하고 경제 활동 및 사기진작에 좋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목표로 두고 있지만 예산편성 및 나라 국채문제 또한 코로나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 방역 문제 등 여러가지가 얽혀있으므로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일정은 7월에 추경 편성 후 2021년 하반기 9월로 예상하는데요. 일각에서 추경 편성이 끝나는 대로 통과시켜서 여름휴가쯤 신속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지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진행 후 개별 신청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이라면 5차지원금 신청방법이 훨씬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받나요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지급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4차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계빈곤층 등 모두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에게 선별지원 우선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지원금 받나요

프리랜서와 특수 형태 고용직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우선순위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5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또한 무조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각 지자체별 5차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국 지 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곳 각 지 자체별로 혜택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이 지자체별로 다르듯이 각 혜택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는 443억원 규모로 5차 재난지원금 개념으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행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각  시 군 구 별로 코로나19 지원금 혜택도 다르고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다르므로 아래를 통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문제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함께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관련해서 논의중인데요. 일각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문제점으로 이미 약 100조원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수십조 지급은 무책임하다며 선거 매표욕 전략이라는 비난이 있기도 합니다. 야댱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먼저 우선 처리해야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5차 전국민 위로금 지급 관련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중인데요. 5차 전국민 위로지원금 명목으로 사기진작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캐시백 약 30만원 정도 금액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 후 9월 추석 전쯤 지급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루빨리 신속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빠르면 여름휴가철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소비쿠폰 제도 시행 확정 

5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지원 6대 소비쿠폰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소비쿠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숙박 문화 영화 스포츠 등 소상공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각종 할인쿠폰 및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정부소비쿠폰 바우처 할인권 지급시기 신청 방법 및 사용처 2021